무료법률상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 제도 아시나요?

주민센터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눈에 띄는 홍보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네요! 무료법률자문 서비스가 있네요! 와우!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ㅎㅎㅎ 마을변호사 제도 알고 계셨나요? 살다 보면 급하게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면 넘 좋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 하지만 전체 변호사의 80%이상이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읍, 면 거주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받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때 1차적으로 상담해줄 변호사가 있다는것 만으로도 안심이 되는데요. 넘넘 좋은 마을 변호사제도 인것 같습니다. 완전 엄지척!

 

 

 

 

 

모든 법률고민 법률상담 마을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마을 변호자 제도란?
변호사들이 전국 법률 사각지대 읍, 면, 동에 배정되어 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용이에요!
* 2013년 도입 후 지금까지 8년간 총 1만 건이 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 1491개 읍, 면, 동에서
1359명의 마을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 법률담당공무원이 활동 중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네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뭐 딱히 법률을 다툴일이 없었다는 거겠죠?

8년간 1만 건이 넘는 법률자문을 했고 1000여 명이 넘는 마을변호사와 담당공무원이 활동 중이시네요!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법률복지제도와 달리 마을변호사 제도는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마을 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이시기만 하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자는 제도 이용에 문의를 해보세요, 서울시는 2017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마을 변호사 배정 지역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과거 상담 사계들 역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변호사 활동은 1차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소송 진행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드립니다.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법무부 홈페이지, 마을변호사 SNS에서 거주하고 계신 읍, 면, 동의 마을 법률담당공무원 연락처를 확인하신 뒤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세요!

 

- 전화상담 : 읍, 면, 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 변호사 연락처 확인후 상담진행

- 팩스이메일 :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후 변호사에게 팩스나 이메일 송부

- 현장상담 : 희망자수, 마을별호사 일정에 따라 진행여부를 각 읍, 면, 동에 문의후 진행

 

 

 

2022년 9월 6기마을변호사위촉

2022년 9월 6기 마을변호사가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마을변호사 1228명이 읍, 면, 동 1414개에 배정되었습니다.

 

 

Q. 마을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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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담당 법률 공무원을 통해 마을변호사님과 연결되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원격 상담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대상지역(경기도 광주) 주문분들은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상상담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